['20년 聖域' 철도노조] 대처·나카소네, 충분한 국민 설득으로 지지 확보해 개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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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聖域' 철도노조] 대처·나카소네, 충분한 국민 설득으로 지지 확보해 개혁 성공

입력 : 2013.12.24 03:03

대처, 유명 광고대행사 고용… 홍보전에서 노조에 이겨
나카소네, 선거때 공약 걸어 당선된 뒤 전면적 개혁 단행

마거릿 대처, 나카소네 야스히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 등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뚫고 공공 부문 개혁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된 추진력을 발휘했지만, 단지 강공(强攻)만 쓴 것은 아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와 여론전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공기업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과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고립을 자초했다.

대처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84년 영국 정부가 영국통신 매각 방침을 밝히자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당시 대처는 유명 광고대행사를 고용해 공공 개혁의 이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결국 영국통신 직원들도 노조의 지침에 반기를 들었고, 직원의 90% 이상이 민영화된 영국통신의 소액주주로 참여했다. 1984년 1년 가까이 진행된 광산 노조 파업 때는 무관용 강경 원칙으로 대응해 노조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1984년 6월 파업 중인 영국 광산 노조원들이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과 대치해 있다.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광산 노조 파업에 무관용 강경 원칙으로 대응했다. /게티이미지 멀티비츠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1985년부터 노조 저항을 뚫고 국철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철도 노조는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도쿄·오사카 등 8개 지역에서 통신신호용 케이블 33곳을 절단해 대규모 운행정지 사태를 일으켰다. 하지만 나카소네는 1986년 선거에서 '국철 개혁'을 전면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했다. 국민 지지를 확보한 나카소네는 전면적인 국철 개혁에 나섰다.

레이건 미 대통령도 공공 부문의 불법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레이건은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항공관제사 노조가 1981년 무리한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공무원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했다. 파업 참가자 1만3000여명 중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1만1300여명을 해고했고, 공직 재취업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