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 사열 한민구 국방부 장관(뒷줄 왼쪽)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4D 작전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을 아우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략의 방향을 큰 틀의 작전으로 구체화한 데 이어 이제부터 부대별 세부지침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이 있으면 군사 위성과 이지스함 레이더 등 한미 공동 자산을 동원해 탐지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 전파 방해 등으로 교란하고, 발사 전 단계에 공군 전투기 등으로 파괴한다. 만약 파괴하지 못할 경우 지대공 미사일 전력 등으로 방어한다.
올 6월 한미 군 당국이 새롭게 서명한 ‘작전계획 501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선제타격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킬체인(Kill Chain·적의 공격 징후를 30분 안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도 같은 밑그림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의 4D 작전과 우리 군의 킬체인 및 KAMD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4D 작전은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새 전략문서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은 2020년대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어떤 계획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의 킬체인 및 KAMD 구축 상황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마련됐는지를 점검한다. 한국의 대화력전 능력에 대한 별도의 검증 계획을 마련한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다연장로켓)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동두천에 잔류키로 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10화력여단의 평택기지 이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논란이 되는 문제는 피해 갔다. 일본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카터 장관은 “한미·미일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다. 국제법 안에는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이 지역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