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기사용 금지 요구’는 이중잣대

中 ‘무기사용 금지 요구’는 이중잣대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국 측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민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을 펴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국자의 주장은 치안 유지권이라는 타국의 핵심 사법주권을 경시하는 비상식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외교가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외교부 아주사(司.사는 한국의 국 해당) 뤄자오후이(羅照輝) 사장은 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 인민망이 주관한 네티즌과 대화에서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비롯한 일체의 무기류를 쓰지 말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신중한 용어 선택을 사용해야 하는 고위 외교관이 사실상 `무조건'이란 의미의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은 이례적이다.

뤄 사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 아시아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다.

그의 발언 전문은 인민망 사이트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주류 매체들은 "중국 외교는 인민을 위한 것으로 어민 보호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크게 보도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 비록 공개적인 외교 석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서해에서 이청호 경장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에도 즉각적인 유감 표명을 하는 대신 자국 어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우리 국민의 강한 분노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중국은 해경 살해사건이 나기 전부터는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어민들을 대처하려고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도 `문명적인 법 집행'을 촉구해왔다.

자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근본 원인은 외면하면서 한국의 `강경 대응'이 화를 불러온다는 `궤변' 수준의 논리를 구사해온 것이다.

특히 뤄 사장의 이번 발언은 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 이후 '유감'을 표명하고 잠시 몸을 낮추는 듯했던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기본적인 사고 구조의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발언이 네티즌과 대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뤄 사장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네티즌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뤄 사장은 네티즌과 대화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중국은 사단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명확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한 대중 외교' 노선에 따라 중국에 공개적으로 '싫은 소리'를 가급적 자제하던 주중 한국 대사관도 뤄 사장의 문제성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분위기다.

대사관 핵심 관계자는 뤄 사장의 발언을 '비상식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찰도 흉기 등 무기를 든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무기류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외교가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민에게 무조건 무기류를 쓰지 말라는 뤄 사장의 요구는 자기와 남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 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난사군도(스프래들리)에서 지난 2005년 베트남 어선에 발표해 어민 10명을 사살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이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베트남은 사망자들이 모두 보통 어민이라고 맞섰다.

중국은 2007년 7월에도 난사군도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에 발포해 5명이 부상했다.

아울러 필리핀은 작년 6월 난사군도에서 자국 어민들이 중국 군함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뤄 사장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9-11일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