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원한테 북 인권 교육받은 진보의 얼글

조선일보 사설

영국 의원한테 북 인권 교육받은 진보의 얼글

2011년 7월 20일은 한국의 '진보'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다. 만일 그들이 달고 다니는 '진보'라는 수식어가 진짜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수치스러워하지도 않는다. 결국 그들이 애용하는 '진보'라는 단어가 가짜라는 이야기다.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여야(與野) 4당 대표 앞으로 보냈다.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에 소속된 의원들은 편지에서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타이르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권유했다. 국민들도 낯이 뜨거운 이 편지를 받아보고도 한국의 진보는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동포가 2만2000명을 넘어섰다. 그 2만2000개의 입이 피를 토하듯 북한 주민과 수용소·교화소의 참상을 낱낱이 드러내 밝혀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과 몇몇 진보정당들은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껏 의사당 구석에 처박아두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2006년에 이어 작년 7월에도 65명 참여에 64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를 냈다. 편지를 보낸 영국의 APPG에는 보수·노동당 의원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는 진보세력은 전 지구상에 한국의 진보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은 김정일 절대권력하의 독재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목을 매달고 있다. 2000년 북한과 수교해 평양에 대사관을 둔 영국도 북에 당당히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자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한 달간 런던·베를린·프라하 등 유럽 3개 도시를 돌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와 집회를 열었다. 영국 의원들이 서한을 보낸 것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들 인권운동가의 부탁 때문이었다. 민주당 안의 언필칭(言必稱) 진보라는 사람들과 진보정당은 부끄러움이 뭔지라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