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신예 미사일, 미국 본토 직접 공격하는데… 미국의 논리

 

중국 최신예 미사일, 미국 본토 직접 공격하는데… 미국의 논리

입력 : 2012.07.17 03:05 | 수정 : 2012.07.17 07:30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미사일 지침] [2]
미사일 강화 막는 美의 허점
中, 1960년대부터 본격 개발… 美본토 도달 ICBM까지 배치
日, 1950년대 고체로켓 착수… 마음만 먹으면 ICBM 전환 "한국에 자극받을 수준 넘어"

미국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펴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에서 미사일 경쟁을 비롯한 군비(軍備)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射距離) 연장에 찬성하면서도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논리적 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일본·북한 등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안보 필요성에 따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거나,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체로켓 개발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①중국·일본 1950~60년대부터 장거리 미사일·고체로켓 본격개발

중국은 1960년대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1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4종(種)의 탄도미사일을 8년 안에 개발토록 하는 '8년(年) 4탄(彈)'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주일 미군 기지부터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넣는 DF-2~5 미사일을 1970년대에 이미 개발했다.

2차대전 때 고체로켓 비행폭탄을 개발했던 일본은 전후(戰後) 평화헌법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50년대에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고체로켓 개발에 착수, 단계적으로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 1970년 인공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중·일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과 관계없이 진작에 미사일 또는 고체로켓 개발 경쟁에 나선 것이다.

②중·일, 한국과 무관하게 ICBM 능력 보유

중국이 실전 배치한 사거리 1만2000㎞의 최신예 미사일 DF-31A는 한반도 문제 등으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탄도미사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은 DF-15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600㎞로 우리나라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DF-15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본은 단기간 내 ICBM으로 바꿀 수 있는 3단 고체로켓(M-V)을 갖고 있다. 현재 일본은 ICBM의 '쌍둥이 기술'격인 우주 발사체(로켓)의 강국이다. 2003년 5월 발사된 우주탐사선 하야부사호는 소행성 샘플을 채취한 뒤 발사 7년 1개월 만인 2010년 6월 지구로 귀환했다. 이는 일본이 탄도미사일의 초정밀 유도 기술과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고 자극받을 수준을 오래전에 뛰어넘었다"며 "이런 논리로 한국의 미사일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