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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황금평ㆍ나선 관리위 출범에 합의

청 송 2012. 8. 14. 19:20

 

北中, 황금평ㆍ나선 관리위 출범에 합의

입력 : 2012.08.14 17:18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ㆍ위화도, 나선지구의 공동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2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중 양국은 14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황금평ㆍ위화도, 나선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 개발의 큰 원칙을 다뤄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해산하되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 공동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황금평ㆍ위화도, 나선지구 2곳에 별도로 설치된다.

양국은 공단 건설은 물론 경제기술과 농업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나선지구에 대한 전기공급에 합의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린(吉林)성의 전기가 나선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아울러 황금평ㆍ위화도, 나진 지구에 통신시설을 확충하는데 협력하고 통관 편의, 경제개발구에 적합한 법률 및 규정 마련, 그리고 인재 확충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공동 개발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인도하되 기업이 주축이 돼 시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한다”고 확인했다.

상무부는 “그동안 황금평과 나선지구 공동 개발 협력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고 실질적인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북한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은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2010년 5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과정에서 합의된 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거치고도 진척이 거의 없는 황금평과 나선지구 공동 개발을 촉진하려는 차원에서 열렸다.

북중 양국의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황금평ㆍ위화도, 나선지구에 대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다시 수용됨으로써 공동개발이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외자 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北京) 사무소까지 운영하면서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

특히 최근에는 랴오닝(遼寧)성에 본사를 둔 시양그룹(西洋集團)이 북한에 2억4천만 위안(425억5천만 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난 사연이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대(對) 북한 투자 분위기가 싸늘해진 상황이다.

한편 장성택 일행은 경제 시찰을 목적으로 랴오닝ㆍ지린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